법령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199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37, 1996. 8. 29.
  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등 위헌확인
   자산재평가법시행령제3조등위헌확인
  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11. 30. 자 70마61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34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3. 대법원 1970. 3. 31. 자 69마133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31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
4. 대법원 1970. 2. 24. 자 70마2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16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5. 대법원 1969. 11. 28. 자 69마95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2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69. 9. 11. 자 69마50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08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
7. 대법원 1969. 7. 7. 자 69사4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집17(2)민,268]
 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 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69. 5. 13. 자 69사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집17(2)민,093]
 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 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9. 대법원 1968. 2. 6. 자 67마1280 제1부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08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
10. 대법원 1968. 1. 25. 자 67마1275 제1부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02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